영화관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극장주, 공연단체 등이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고 400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져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문예진흥기금 폐지 방침은 작년 하반기 중 결정됐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은커녕 오히려 수수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문화관광부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전국 영화관들이 입장료의 6.5%에 대해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 부분만큼 가격을 인하하지 않아 9월 말 현재 약 327억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각종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 등도 이같은 수법으로 73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뿐만 아니라 문광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등도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아 지난달 말까지 약 4억2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진기금 폐지 후 가종 문화시설 이용료에 부과되는 문진기금 부분만큼 가격을 인하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어야 할 문광부마저도 부당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했다"며 "국감을 통해 잘못된 점,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