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552개 초.중.고교 가운데 지난 7월말 현재 학교생활규정 등에 체벌을 인정하는 조항이 명시된 학교가 6천269곳(59.4%), 학교생활규정에 관련 조항이 없지만 묵시적으로 체벌을 인정하는 학교가 497곳(4.7%)이다.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46.2%, 중학교 25.2%, 고등학교 24.3% 등 전체적으로는 35.9%(3천796곳)으로 64.1%가 체벌을 묵인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체벌금지는 27.1%에 그쳐 체벌금지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체벌에 대한 사회여론이 교육적 필요성에 따른 찬성과 부작용에 따른 반대로 맞서 있어 일률적으로 허용.금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