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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가가 제언하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책

[신간] ‘기본소득과 조세’

 

◆ 기본소득과 조세 / 김신언 지음 / 카리스 / 231쪽 / 1만 5000원

 

16년 차 세무사이자 조세 법학자인 작가가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거론되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의 과세논리를 분석했다.

 

작가는 기본소득 연구자들의 시야를 확장하고 조세법 분야에서도 세제 개편의 새로운 연구와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출간했다.

 

책은 조세법적 관점과 실무자의 입장에서 기본소득론자들이 제시한 과세 논리의 모순과 법적 타당성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작가는 기본소득의 성패는 재원 마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기본소득 연구자들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기본소득 제도 실현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보다는 세금을 통한 재원 조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기본소득이 지속되기 위해 장기적 측면에서 국가 재정이 안정돼야 하는데, 공채로 인한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지만 조세는 소득 계층 간 재분배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책은 기본소득의 기초 이론과 기능보다는 세제 관련 논의에 집중했다. 조세법적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1편과 2편으로 구성돼, 1편에서는 기본 소득의 이해와 사회경제적 효과를 논하고 과세 문제를 되짚어 본다. 2편에서는 1편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에 대해 본격적인 입장을 펼친다.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는 조세전가와 역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있다고 평하며, 탄소세의 이중과세 문제와 일부 계층에 세금부담이 집중된 국토보유세에 대해 지적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데이터세와 로봇세는 현행 과세체계와 국제조세의 흐름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며, 재원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다면 제도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제언한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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