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왜 하필 지금”…자영업자, 내달 일회용품 금지에 속앓이

4월1일부터 카페·식당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자영업자들 “코로나19 확산 문제도 고려해야”
“업주에게만 과중한 부담” 과태료 불만도

 

4월 1일부터 카페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수원시 장안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 모씨(40대)는 "취지는 알지만 코로나 시국인데 솔직히 걱정된다"며 "영업 현장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전에 마스크 미착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업주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정책과 비슷한 것 같다"며 "이런 걸로 시비 거는 손님도 많은데, 상당히 번거롭고 영업 현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만든 제도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환경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만명 안팎에 달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이 늘고 있어 갈등도 우려된다. 

 

이 씨는 "금방 나갈 거라면서 일회용 잔에 달라고 해놓고 몇시간씩 앉아 있는 분도 있다"며 "환경을 생각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갈등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하필 지금 이 정책을 시행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러다가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시 코로나19라도 걸리면 다 카페 책임이다"고 덧붙였다.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시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충정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오 모씨(32)는 "인원 제한이 풀리고 회식 후 단체(손님)가 늘어났는데 현재 마감 인력으로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환경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할 수는 없었는지, 코로나로 이미 몇 년간 손해를 많이 봐서 (추가 인력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이를 두고 '환경 생각하면 사용 안 하는 게 맞지만 사정상 안되는 경우가 많다', '용기 바꾸면서 금액도 인상하려고 한다', "과태료는 왜 우리만 부담해야 하는 거냐'등 의견이 분분했다.

 

정부는 4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이어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일회용 컵 보증제'도 실시한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업장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자영업자는 정부의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방역과 운영 비용 등을 살펴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화성시에서 카페를 운영중 방모(35)씨는 "영업 현장의 여건상 이 모든 정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가게 입구에 안내문을 써서 붙여도 매번 막무가내로 억지 쓸 손님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바뀐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을 자영업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