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34명이 월소득 36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소득파악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광명을)은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금가입자 가운데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최고 소득등급이면서도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분류된 사람이 34명으로 드러났다"며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이들 34명 가운데 15명에 대해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등급책정 오류 1명, 위장취업자 1명,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1명, 부정수급으로 추정되는 경우 1명 등이 발견됐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호통쳤다,
전 의원은 이어 "급히 이뤄진 일부 조사에서도 부정수급으로 추정되는 사례와 엉터리 소득책정 사례가 발견된 점을 미뤄 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소득파악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특히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이 자체 감사 과정에서 B형 간염 양성 판정 혈액을 유통시켜 재조사를 실시했으나 재조사 과정에서 적십자사가 판정 결과를 고의적으로 왜곡.은폐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광주.전남 혈액원이 지난 2002년 1월부터 8월까지 스스로 판정을 잘못해 불법으로 유통시킨 혈액 363건의 추적 조사 과정에서 단 1건을 뺀 362건에 대해 `B형 간염' 음성 판정을 내렸다"면서 "음성 판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고의적인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