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건설교통위와 보건복지위, 그리고 농해수위 등 14개 상임위는 해당 부처와 34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광주)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작년 12월에 통과돼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 7월엔 어떤 법적 근거로 공기업에 연구과제를 발굴토록 했고, 18억6천만원이란 연구비를 쓰도록 했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건교부는 그동안 산하기관 임직원들을 특별교육까지 시켜가며 수도이전에 대한 맹목적인 정당성을 세뇌하는 데 앞장 서 왔다"며 "공기업 연구원들을 본연의 임무가 아닌 신행정 건설 관련 연구에 매달리게 한 것 역시 정부의 과도한 월권행위"라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최근 4년간 건교부가 제보받은 테러관련 첩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들어 지난 8월까지만 무려 20건의 테러첩보가 입수됐는 데 녹색단계의 경보를 발령만으로 높아진 테러징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일 물사용량이 독일보다 43리터나 많고,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로부터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되는 등 이대로라면 2006년엔 17억톤, 2011년엔 40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된다"며 "물사용 절약을 통한 수자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광명을)은 "적십자의 혈액사고 축소.은폐 여부를 밝히고, 문제를 일으킨 혈액원들의 조작여부를 철저히 확인,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다그쳤다.
전 의원은 "아직도 처방전 2매를 통한 병용약물사고(섞어먹는)로 한해 6만명 이상이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입원환자들은 의약품 병용금지 항목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책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HELF LINE(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졸속 추진을 강력 질타하고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땐 관련단체와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 수렴을 거치라"고 호통쳤다.
문 의원은 "결국 복지부의 HELF LINE의 졸속행정으로 500억원을 날리게 됐다"며 "이 시스템이 잘 정착돼 시행됐더라면 병, 의원 등 관련업계의 리베이트 수수관행과 어음 유통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은 물론 세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였을 것"이라며 대안을 모색하라고 꾸짖었다.
농림부에 대한 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포천.연천)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농촌인구의 구성도 국가 전체의 노령화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특히 '축산발전기금 페지' 평가와 관련, "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축산 농가들의 희생을 대가로 조성된 기금으로 이 기금은 당연히 축산업과 축산인들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김포)은 "소방재청은 신설청으로 정합적.과학적.합리적인 재난방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방방재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통합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소방재청은 신설됐지만 재난방재 시스템은 구(舊)체게 그대로다"며 "청장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대책은 뭐냐"고 캐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