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이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관광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원장 이영욱)이 작성한 연구 보고서 '개방과 소통의 국제문화교류 중기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가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기반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프랑스는 자국 문화의 세계화를 통해 프랑스 문화를 국제화하고, 문화-경제의 동시발전론에 입각한 문화대국으로서 문화교류를 추진하며, 독일은 세계분쟁예방과 평화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독일 외교정책을 지원하면서 인권 및 민주주의 신장, 문화 간 대화에 문화교류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미국은 1961년 제정된 교육 및 문화의 상호교류에 관한 법(일명 'Fulbright-Hays Act')에 의거한 제반 국제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적 신뢰관계를 구축, 국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국제적 이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설득하며, 세계무대에서 지도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는 정책적 비전이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채 우리 문화를 해외에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 부처간에 흩어져 있는 국제문화교류 정책업무를 조정하고, 해외 현지 기관들의 업무협력을 위해 국내의 본부 기관들 사이에 협력기능을 제도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와 정책영역 사이의 협력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통로로 국내의 주한 외국 문화원을 적극 이용하고, 세계 151개국에 퍼져 있는 565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를 우리문화의 전파자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중국, 이스라엘, 아일랜드 등은 해외에 이주한 민족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가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예시했다.
또 영국의 BBC를 비롯해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이 자국의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리랑TV나 KBS의 국제방송은 위상이 제대로 확립돼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방과 소통의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수세적 민족문화를 넘어 다양한 문화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문화선진 국가 구현'을 정책비전으로 삼아 '한국문화의 다양성 및 창의성 증진' '한국문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목표아래 문화교류정책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동남아, 중남미, 대양주, 아프리카, 중동 등에 문화원 신설 등 '문화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추진'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구축과 한류 확산 등 '동북아 문화교류 강화' ▲관광공사 해외지사, 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지사 등을 통합한 '코리아센터 설립.운영' ▲가칭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 등 '국제문화교류 지원제도 및 체계정비'를 4대 역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2005-2009년까지 추진할 주요 문화교류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정갑영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을 비롯해 김민정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건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서성철 재외동포재단 기획조사실 차장 등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