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좋든 싫든 내년 살림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내년 세입이 금년 목표 5조5천900억여 원보다 7.7%가 준 5조1천600억원으로 어림, 목표를 잡았기 때문이다. 세입이 준만큼 예산규모도 작년보다 적게 잡아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세출예산에 있어 숨어있는 거품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진다. 불요불급하고도 과장되어 있는 세출을 줄인다면 예산축소에서 오는 경제에의 악영향은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기도는 내년도 세수 목표액을 올해 목표액보다 7.7% 적게 잡았지만 금년도 세수 징수예상액 5조2천292억에 비해서는 1.3%가 적은 것이다. 도는 금년에도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금년세수목표액보다 3천600억여 원이나 적게 세수를 본 것이다. 도세수입 목표를 이같이 적게 잡은 것은 IMF이후 처음으로 도정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높다. 사실 도세는 지난 2003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02년 5조5천545억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5조3천911억여 원으로 2.9%가 줄었고 올해는 지난 해 징수액보다 6.5% 3천608억여 원이 감소한 5조2천292억여 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이 도세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과 수도이전책과 장기불황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는 내년에도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경제 불황도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세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세의 66%를 점하고 있는 아파트·주택·토지 등 부동산 취득 등록세와 자동차 등록세 및 레저세의 급감도 불가피해 도세 전반에 주름이 가게된 것이다. 세수증가를 구가하던 경기도가 도세의 수입 감소로 도정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기위 벌려 논 도로건설사업등에 있어 규모를 줄이거나 연차사업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도가 세입감소에 따라 금년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겠으나 명년 사업부터는 세수감소부분을 소모성 부분부터 적용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각종 선심용 또는 행사용 예산을 대폭 줄이면 이정도 세수감소로는 도의 각종 인프라구축사업을 축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내실을 기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