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4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입장과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배 예비후보는 "입주 후 30년을 넘긴 분당은 주거환경 및 설비 노후화에 따른 녹물누수, 주차문제, 상하수도부식, 층간소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의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상생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성남시의 경우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사업가능 연한 미도래를 이유로 1기 신도시 분당에 대한 재건축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했고, 최근 관련 법개정 추이와 여론 추이를 고려하면서 향후 있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고려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현행법상 각종 규제에 따른 재건축의 어려움으로 조속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택법에 따라 규율되는 리모델링을 선택한 아파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 예비후보는 "아파트 재건축은 도로, 주차, 상하수도, 교육, 복지 등 기반시설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시행돼야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며 "나아가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30% 미만이라는 사실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결방안으로 ▲172석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각종 규제완화를 포함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나 법개정 선행 ▲ ‘2035 도시기본계획’등 도시기본계획 중간 재검토 즉시 시행 ▲‘스마트주거혁신센터’ 설립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재건축 등 종합적인 주거혁신지원을 위한 주거혁신통합기금 5천억 적립 ▲서현동 110번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활용 후 분양 적극 검토 등을 내놨다.

배국환 예비후보는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뿐 만 아니라 원도심의 재개발, 가로정비, 도시재생 등 종합적인 주거환경 혁신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도시"라며 "앞으로의 선거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고견을 청취하면서 더 많은 고민과 솔루션을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