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열린우리당)은 요즘 하루가 짧아 아쉬움이 많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그는 국정감사가 한창인 요즘 남다른 애착으로 국민건강 보건증진에 동분서주하며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에서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 삭감액수는 최저 순준인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걷어들인 환수금액이 최고액을 기록하며 대조를 보이고 있다"며 "그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률은 2001년 1.36%에서 2002년 1.53%로 늘었다가 지난해엔 1.28%, 올 상반기 현재 1.07%로 다시 떨어졌다"며 "이에 따른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진료비 삭감액도 2002년 2천466억원에서 2천969억원으로 중가했다가 지난해 2천652억, 올 상반기 현재 1천211억원으로 계속 줄고 있는 데 반해 공단 진료비 환수액은 2000년 79억원에서 2001년 299억원, 2002년 567억원, 2003년 624억원, 올 상반기 현재 26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 원인이 뭐냐"고 따졌다.
그는 특히 "공단의 고유업무인 수진자조회와 진료내역통보를 통한 환수금액 역시 2001년 1억9천200만원에서 2002년 18억1천100만원, 2003년 50억6천800만원, 올 상반기 현재 12억8천6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진료내역 통보제로 인한 환수금액도 2000년 2억900만원, 2002년 11억5천3백만원, 2003년 31억800만원, 올 상반기 8억600만원 등으로 늘고 있는 데 유독 심사삭감율만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