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본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5월 9일로 막을 내린 민주당 정부의 실정은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 중산층도 정부의 실종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 부담을 져야 했다”며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23.17%로 인천의 29.32%에 이은 전국 2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서 5.97%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2021년 경기도의 재산세는 1조 5530억 원이 걷혔다”며 “5년 전에 비해서 6280억 원이 증가한 전국 최다액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기도민의 재산세 부담을 확실히 줄여드리겠다”며 김은혜 표 재산세 감면 공약을 소개했다.

그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도내 377만 7905호 가구 가운데 약 84.5%인 319만2033호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를 100% 면제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현재 경기도 공시가 중기값은 약 2억 8100만 원”이라며 “그곳의 2배 수준인 5억 원 기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가구는 약 61%로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27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약 147만 호에 이를 것이고 최대 42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앞으로 새 정부의 양도세 완화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취득세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의 세수 감면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도 내 국민의힘 31개 시장‧군수 후보와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재산세 감면 동의와 추후 부족액을 도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시장‧군수 후보가 당선되면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인 도민을 위한 민생 회복 재산세 감면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 맞춰서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며 “서민분들의 주거 안정 비용을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가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면서 주거비를 제조하고 주거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공시가로 우리 경기도민분들은 고통받고 있다”며 “평생 벌어서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전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재산세 부담의 피해를 온전히 떠안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언급한 대로 재검토 대상 등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춰서 경기도민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