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목)

  • 흐림동두천 25.2℃
  • 흐림강릉 25.4℃
  • 서울 25.2℃
  • 대전 24.3℃
  • 대구 27.0℃
  • 울산 28.8℃
  • 광주 26.3℃
  • 부산 28.3℃
  • 흐림고창 26.5℃
  • 구름많음제주 34.5℃
  • 흐림강화 25.4℃
  • 흐림보은 24.0℃
  • 흐림금산 24.5℃
  • 흐림강진군 29.5℃
  • 흐림경주시 27.4℃
  • 흐림거제 28.2℃
기상청 제공

[통일사색] 대미 종속의 극복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열쇠다

 

 

신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처사에 대해 처음엔 매우 언짢았었다. 그런데 개방된 청와대에 우리 국민들이 즐겁게 방문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 전임 정부도 추진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로’ 란 구호의 현실화는 윤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이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대미종속의 극복에서 찾는 필자로서는 윤 대통령의 저런 결단과 추진력이라면 기대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세계패권의 유지가 대외정책의 핵심인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국가화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북한과 거래로 NPT(핵비확산조약)체제의 약화를 가져올 정책을 선택할 리도 없다는 사실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의 미국 행태를 보며 우리가 잘 알 수 있었다. 북한이 원하는,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 아니라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기 위한 북미정상회담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9.19 평양남북정상회담을 보며, 이제 핵문제도 해결되고 남북관계도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통일의 날도 그리 멀지 않다는 꿈을 꾸며 하노이 회담을 기대했었다.

 

전임 민주당정권의 북한관련 대미정책의 핵심은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통한 핵문제 해결, 전작권 환수를 통한 군사주권의 회복. 종전선언을 통한 UN사의 DMZ관리에서 벗어나 주도적 남북협상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무기구입은 물론, 북한과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재개) 미국의 뜻에 따랐으나, 그 결과는 금년 들어 북한의 16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7차 핵실험을 불안 가운데 대책 없이 바라만 보는 상황이다. 북한은 세계 군사력의 지위가 12위에서 6위로 변한 남한 정부를 보며 기만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더욱 매진하게 했을것이고, 자력갱생과 자주국방만이 살길이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무기판매 이익이 가장 많이 창출되는 한국과 일본의 수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 즉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미국 본토 위협수준까지 이르지만 않는다면 미국으로서는 현상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미동맹으로부터의 국가안보를 지킴을 생명으로 삼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불안 상황의 해결은 결국 우리 몫이다.

 

전임 정부가 북한과 한 약속의 이행 의지를 내보이면서 북한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대북제재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 등 이 모두를 고려하면서 우리의 자주적 해결책을 가지고, 미국의 의사와는 일부 다를지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을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