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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국가적 과제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이른바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의 시대이다.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주체들이 그 지역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런데 자치분권의 길은 너무나 어렵고 멀다. 특히 경기북부가 그렇다.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국가안보의 전진기지로 자리하면서 수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법까지 과도한 중첩규제를 받아 왔다.

 

균형발전 정책도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기북부는 또다시 역차별을 받고 있다. 6·25로 인해 국가안보의 전진기지로 72년 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왔다.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숱하게 있었다. 그러나 성과는 없다.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이다.

 

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한가?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인구급증 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방안이 시급하다. 경기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78만6237명이고 그 중에 경기북부는 395만3900명(김포시 포함)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규모로 경기남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다. 전국에서 부산광역시보다 많고 경상남도보다 많은 인구 수준이다. 지역발전의 기반인 SOC건설이나 기업유치 등은 없이 주로 택지만 넓히고 아파트만 짓다보니 첨단산업과 기반시설이 자리잡은 경기남부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둘째, 경기북부는 매우 낮은 수준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한강과 서울을 사이에 두고 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구역과 불일치하여 주민불편과 각종 도시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예산은 경기도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셋째,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만이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법까지 3중, 4중의 중첩규제로 기반시설 낙후 및 남부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리더십과 개발계획을 통한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경기북부는 전쟁이 아니라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평화의 지역이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경기북부 지방정부가 협력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 찬성률은 57.1% 이른다. 반대는 26.5%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만이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차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끌어낼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