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으로 반환되는 공여지 수천만평에 대한 토지매입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해 일선 시군이 매입에 엄두를 못내는 등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계획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해당 시군에 공여지를 매각해 수조원에 달하는 기지이전 비용을 충당키로 내부 방침을 세워두고 있지만 대부분 기초단체는 토지매입비가 1년 시 예산과 맞먹는 등 재정이 열악해 무상증여나 국비 지원만 기대하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도내 미군공여지는 총 6천378만평으로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북부지역 14개 시군에 51개소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도 행정구역 면적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공여지의 81%를 차지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중 최근 주한미군 개편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미2사단 재배치 계획에 따라 오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6개소의 4천780만평을 국가에 반환시킬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해 세부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세우는 한편 해당 시군에 매각해 5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몇몇 시군은 이전되는 미군기지 부지에 대학과 상가시설 등 세부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각 시군마다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매입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당장 내년에 캠프 하우즈 에드워즈 등 미군기지 6곳이 반환될 예정인 파주시의 경우 미군이 떠나는 부지에 대학과 벤처타운, 상가시설, 테마파크 등 다양한 도시개발 계획을 세워놓고도 3천여억원으로 추정되는 토지매입비로 인해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동두천과 의정부 역시 2년 이내에 30여만평의 부지가 반환될 예정이나 열악한 재정으로 토지매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파주의 1년 시 예산은 4천억원에 불과,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3.2%에서 지난 9월말 현재 50.0%이며, 동두천과 의정부도 각각 25.2%와 64.0%로 도내 기초단체 평균치인 69.6%에도 한참 못미치고 있다.
이처럼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시군들은 토지의 무상증여 또는 국비나 도비 지원에만 기대하고 있어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