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았다.

장 의장은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정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강화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의장 인사권 및 인사행정에 대한 전반적 권한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한계 및 정수 등이 다뤄졌다.

장 의장은 “위원회는 도전적 활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며 자치분권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며 “특히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산정기준 개선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제11대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논의가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준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새로 구성될 제11대 의회에서 연속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 부의장(민주‧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송한준 전 의장(민주‧안산1),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부천1),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민주‧안산4), 위원회 소속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