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학과 고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다음주에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단체들과 학부모들은 대국민 담화에 대해 "협의체 구성은 환영하지만 학부모들의 분노와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총리 대국민 담화
안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 발표를 통해 "고교등급제는 대입전형 다양화 취지에 어긋나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용인하기 어려워 계속 금지할 것"이라며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不)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교교육이 정상화되려면 대학이 협조해야 하고, 대입전형을 제대로 하려면 고교도 성적평가부터 도와줘야 한다"며 "고교, 대학, 학부모,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은 공청회, 전문가 협의를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한만큼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성적 부풀리기'가 고교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의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 문제를 들어 고교등급제 적용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각계 반응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교육부총리의 대 국민 담화와 관련해 협의체 구성은 환영하면서도 기대를 별로 하지 않는 분위기다.
안 부총리가`3불(不)원칙'을 재천명하면서 지역.학교간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과 대학.고교.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강조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은 서로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오해는 막아 환영받을 일이지만 대학의 편법까지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고교등급제 적용과 변칙적인 본고사 시행에 대한 제재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일부 대학의 신입생 선발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학의 선발권만 강화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교총 역시 "소모적 논쟁을 자제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대학과 고교간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좋다"며 "그러나 3불원칙을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협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박경량 회장도 "안 부총리의 대 국민 담화는 각종 현안이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극에 달한 분노와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부모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의지해도 대학입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