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이전으로 반환되는 공여지가 실제적으로 떠안아 활용해야 할 지자체에서는 그림의 떡 외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군공여지를 매입해야 할 시·군에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를 충당할 수 없어 심한 경우 포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조원에 달하는 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토지를 매도하려고 해 지자체의 공여지 이용계획조차 겉돌 위험에 직면해 있어 대책이 요망된다. 정부는 미군이전에 따른 공여지 6천378만평을 해당 시군에 매각하기로 해 동두천·파주 등 북부지역 14개 시군은 수천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들 시군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50%대에 있고 예산규모도 적어 1년 예산과 맞먹는 토지구입비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이 같은 사정을 고려치 않고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한 세부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세워 해당시군으로 하여금 매입케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군공여지를 둘러싼 이용방안을 놓고 말들이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개발을 꾀한다는 전제아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미군이전에 따른 경제손실규모가 큰 동두천시 같은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불안을 잠재운다는 측면에서 이용계획을 서둘러 발표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미군공여지를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활용할 것을 공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개의 주민들이 안도, 미군공여지에 대한 효과적인 이용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의 기대가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은 주민은 물론 해당지자체에게도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지자체의 발표이지만 국가의 공약으로 이해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국가 불신과 지자체의 개발계획 무산에 따른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프로젝트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데서 온 결과이다. 정부는 토지매도계획을 지자체에 알려 사전의견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를 못한 것이다. 토론을 걸치었다면 현장감 없는 황당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도·시·군과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토지공여를 논의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된다. 더 이상의 주민 실망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