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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수위, '박남춘 엽관들'에 경고장…"거취 분명히 하라"

정유섭 위원장 "당선된 사람이 정부 구성하는 게 정치 본질"
임기 남은 산하기관장 대부분 사표 내지 않고 '버티기'
4개 분야 혁신과제 제언도…"송도6·8공구에 기업유치, 고층건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박남춘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정유섭 인수위원장은 28일 간담회에서 "전문성이 아닌 정치적 이유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즉 엽관들이 많다"며 "엽관이 누구인지는 스스로 알 것이다. 이들이 거취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정부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이게 정치의 본질이고 중앙과 지방 모두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개인적 생각"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으나, 시사하는 바는 크다.

 

엽관제(猟官制)는 공무원 임용 방식 가운데 하나다. 선거 당선자가 자신의 지지자를 보답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다.

 

박남춘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한 기관장들은 아직도 대부분 현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내년 1월 17일까지가 임기다.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올해 10월 7일,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장은 오는 8월 25일이다.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로 여겨지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오는 8월 말까지가 김상길 이사장 임기다. 모두 사직서를 내지 않고 있다.

 

2019년 취임한 전달수 인천유나이티드 대표,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장현근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대표, 방화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와 지난해 취임한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유병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이사장 등이 이른바 '엽관'에 포함된다.

 

유정복 인수위는 송도 6·8공구 공모개발사업을 재검토하겠단 계획을 밝히고 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등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된 특수목적법인(SPC) 대표들에겐 사퇴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유정복 당선인이 밝힌 인사·조직, 재정, 홍보, 정책 4개 분야 혁신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인사·조직 혁신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과 특정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는 인사시스템 도입이 과제로 제시됐다.

 

재정 혁신은 인천e음 개선과 주민참여예산제 공정성·투명성 확보,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보 혁신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조성된 예산 가운데 117억 원이 시정 홍보비로 지출됐고, 이게 일부 언론사에 과다하게 광고비로 지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책 혁신은 경제자유구역에 편중된 개발계획을 서구·계양구 등 서북부개발 촉진으로 넓히고, 송도 6·8공구 공모개발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유섭 위원장은 "송도 6·8공구는 최초 경제자유구역 기획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주거시설과 골프장 위주가 아닌, 기업 유치와 국내 최고층 건물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한다"고 말했다.

 

현재 송도 6·8공구 공모사업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1만 가구 주거시설과 18홀 규모의 골프장, 상업시설, 산업시설 등이 계획돼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