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직장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의 중복감사를 거부키로 한 가운데 한 교육위원이 이중행정사무감사제도의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도교육위원회 감사를 먼저 중단하자고 제의, 결과가 주목된다.
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은 도교육위의 제149회 정기회 첫날인 15일 '도교육위와 도의회의 이중 행정사무감사제도 폐혜를 근절하기 위해 도교육위 스스로 금년도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유보 및 중단하자'고 동료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이 위원은 "1991년 교육자치를 실시했지만 지금까지 13년동안 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중복감사를 받아 본청 근무자들이 감사준비로 본연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폐해로 교육본질의 정책생산은 고사하고 교육자치조차 퇴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교육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견제기구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 중 가장 중요하고도 고유한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입법부의 교육기관에 대한 이중감사제도가 개선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보 및 중단하자"며 "스스로 감사권을 포기함으로써 이중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정치권에 알리고 교육자치를 이룰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전국의 시도교육위원회에 공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할 것을 제안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직장협의회는 이 위원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도의회 감사에 적극 투쟁할 것을 재천명했다.
도교육청직장협의회는 이날 "도의회, 도교육위원회, 도교육청, 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교조 경기지부 등 5개 단체가 이중감사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실시하자"고 제안하면서 "앞으로 도의회 감사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함은 물론 항의집회 등을 통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위는 이날 이 위원의 제안에 따라 긴급간담회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