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이 이달부터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획단(단장 김광암 형사2부장검사)을 발족,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임성·유병진(인천지검)·이재현(부천지청) 검사를 피해자 지원 전담검사로, 최영기(인천지검)·위춘환(부천지청)검찰주사를 피해자 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기획단은 형사절차 진행과정과 피해자로서의 권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참여방법의 안내 등 구조방법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가해자로부터의 피해자 신변보호도 하게 된다.
인천지검은 또 범죄피해자의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민간법인 형태의 ‘(가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내년 1월1일 개원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인천지검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의사, 변호사, 지역대학 교수, 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인사들과 범죄예방위원 등 전문가와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이 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경제지원, 화해중재, 사법보좌인역할, 집단피해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인천지검은 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달중 지방자치단체, 기타 민간단체 등 유관단체와의 합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일선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 피해자 지원실의 취지를 알리고 활용을 권장하도록 피해자지원 담당경찰관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난 1970년대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봉사단체가 설립돼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지속적으로 강화된 이상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아래 피해자 지원실과 지원센터 설치가 추진됐다"며 "피해자들이 범죄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적 생활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인천지검 피해자 지원실(032)860-4485, 4995, 부천지청 피해자 지원실(032)320-4611, 범죄피해자 신고전용(국번없이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