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공무원들이 평생 서류에 도장 찍고 싸인하느라 바쁘다.
꼭 필요치 않은 규제들까지 만들어 운영하는 등 스스로 일을 바쁘게 만든 탓도 크다.
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제조업 창업과 관련해 무려 68건의 규제를 통과해야 하고, 이를 위해 18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공장 하나를 새로 지으려면 공장부지 땅 값과 공장 건축비를 빼고도 행정비용만 평균 1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물론 정부 규제가 모두 소용없는 것은 아니나. 나라의 모든 일을 개별 기업 목전 이익에만 맡겨둘 순 없다.
그래서 진지한 의미의 국가 정부의 기능상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지나치게 규제의 폐헤를 인정,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개혁기획단을 만들어 규제철폐에 힘써오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작년엔 정부 11개 부처의 규제가 오히려 더 늘었다.
우리 기업들은 창업 이후 시장의 험한 파고와 싸우기 이전 창업기간 6개월 동안 무려 68개의 도장을 받는 사이 미리 지쳐 쓰러지는게 현실이다.
시장경제 역사가 우리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짧은 중국도 기업에 대한 각급 정부의 지원태도가 우리보다 적극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또 우리에겐 당연한 행정비용이 증국엔 없다는 현지 체험담을 자주 접하기도 한다.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를 추진하는 외국 기업들도 국내의 각종 인.허가에 막혀 진전없이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그 규제의 타당성과 적합성으로 외국 정부와 경쟁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란 오명을 씻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기업과 국가에 기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