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입힌 국고손실규모가 지난 2000년 이후 1천억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고손실은 도 및 자치단체가 국고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공무원의 업무미숙 또는 실수 및 횡령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중대 문책사유 중의 하나다.
특히 지난 6월말 현재 국고손실액과 미환수율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나 도 및 도내 지자체에서는 탈불법적인 행정과 예산집행이 만연되고 있음이 반증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부적절한 예산 및 행정집행과 관련공무원의 횡령 및 착복 등 비리로 1천 338억여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 이 같은 금액은 서울시 200억원, 부산시 111억원, 인천시 82억원에 비해 5~12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도 및 기초단체의 탈불법적 예산 집행과 공직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이 밝힌 비리내용을 보면 모두가 범죄수준이어서 놀라울 뿐이다. 한 예를 보면 시흥시 과림동사무소 모직원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쓰는 것도 모자라 본인통장에 이체를 했고 도청 여성회관 모직원은 휴게전시실 설치공사비등 24건에 대해 지출원의 인감을 도용 1억5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가 들통이 났다.
도내에서는 크고 작은 국고 부담사업이 타시도에 비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도와 지자체가 국고에서 요구하는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비를 주려고 해도 이에 수반되는 지방비를 부담치 못하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만큼 경기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는 도가 모든 분야에서 각종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도와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빌미로 횡령 등 각종 비리로 국고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백번 처벌해도 모자란다 하겠다. 국고의 속성상 사후관리가 꼼꼼하지 못한 틈을 이용한 악질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범죄행위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될 법도 한데 넘어갈 수 있던 것이 문제다. 적발의지가 있다면 고전적인 수법의 범죄행위는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는 것이다. 느슨한 감사행정이 결국은 경기도를 불명예도로 만드는 것이다. 도와 지자체의 맹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