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가 도내에서 택지개발 등 각종 토지공급사업을 하면서 택지분양을 둘러 싼 건설회사와의 유착의혹 등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돼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에 많은 흠집을 남겼다. 이러한 와중에 토공이 이번에는 매입대상 토지를 둘러싼 의혹에 휩싸여 회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토공은 택지예정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를 제척시켜 토지주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주게 해 실제적으로 큰 특혜를 안겨 주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토공의 용지 개발 및 공급과정의 토지매입 및 분양 업무 모두가 투명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용인 동백·죽전, 남양주 평내·호평, 화성 동탄 등 5개 택지 지구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11만5천 평 156개 필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척시켰다. 매입대상에서 제척된 토지들은 매입 당시 평당 64만8천여원이였던 것이 현재는 15배 이상 오른 965만원으로 되었다. 전체적으로 매입에서 제척된 토지주들은 9천300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특히 화성 동탄은 평당 46만원이던 토지가가 1천120만원으로 올라 약 30배의 시세차익을 토지주에게 안겨 준 것으로 밝혀져 토공이 마음먹기 따라서는 거부를 만들 수 있다는 항간의 루머가 거짓이 아님을 실증시켰다. 더군다나 토공은 존치부담금을 턱없이 적게 부과, 토지주와의 유착의혹을 짙게 사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토공은 택지 등 각종 양질의 용지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도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고 그나마 정돈된 모습으로 변모케 된 것은 토공의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토공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챙기기 또는 사회적인 여건 등으로 소신껏 업무를 추진치 못해 많은 지탄을 받아 왔다 하겠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사기업을 능가하는 각종 의혹으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해 공기업의 정체성을 의심 받기도 했다. 이번에 불거진 토지매입의혹 사건도 이 같은 범주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철저한 해명으로 주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