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사의 약 9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강 의원실이 지난 1~3일 전국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13만107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95.2%로 나타났다.

‘정책 추진 절차가 정당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9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당사자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9.1%로 가장 높았다.

입학 연령 하향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 해 증원 입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94.9%가 동의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됐다”면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만 5세 조기입학’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가진 영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표”라며 “어디까지나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학부모 등 교육계에서 유아 발달단계 부적절·돌봄 공백 등 사회적 여파를 우려하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전날 대통령실은 박 부총리에게 ‘신속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박 부총리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날 “입학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이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