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이후 입주한 도내 구리, 의왕, 의정부, 부천 등 4개 지역 공무원아파트가 분양권 전매로 비공무원 입주율이 절반에 육박(43%)해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21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5개 지역 총 2천430세대중 1천60세대가 입주도 하기전에 분양권을 전매해 비공무원의 입주 비율이 43.6%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왕 내손지구 공무원아파트의 경우 총 488세대중 공무원의 입주는 214세대인 반면 비공무원은 233세대로 분양권 전매율이 52.%인 것으로 드러났고, 부천 상동은 총 476세대중 공무원 249세대, 비공무원 227세대로 47.7%를 차지했다.
또한 구리 토평지구는 총 488세대중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입주가 각각 278세대와 210세대로 43%였고, 의정부 금오지구는 총 662세대중 공무원 418세대, 비공무원 244세대로 36.8%ls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분양권 전매율이 43.6%을 차지하나 입주 이후 실제 매매가 이뤄진 비율에 대해선 연금공단이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론 60-70%수준에 이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지 공무원아파트가 지금도 매매되고 있으며, 평당 454만원에서 1억5천만원에 분양된 의왕 내손의 33평형아파트는 3억원부터 상한가 3억5천만원에 거래, 부천 상동은 1억3천800만원 정도에 분양돼 2억9천만원에서 3억3천만원정도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분양만 받고 살지도 않는 재테크수단으로 활용되는 공무원아파트는 사실상 무늬만 공무원아파트"라며 "분양권 전매나 중도금 납부규정의 강화, 소유권 이전후 일정기간 거주기간의 설정등 제도나 운용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