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권선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상·하반기 1차례씩 수원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조사하는 ‘수원 타깃형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공무원·통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 거주 환경, 생활 실태 등을 꼼꼼히 관찰한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 복지담당자에게 곧바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도 구축한다. 세무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방세 장기 체납자·단수(斷水) 가구 데이터를 추출해 각 구 사회복지과에 전송하면, 동 직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조사한 후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또 가정 방문이 잦은 집배원, 수도·가스검침원, 부동산중개업자, 아파트관리소 직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 가구를 감지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하면, 동 담당자가 생활 실태를 확인한 후 복지급여 신청을 돕는다. 수원시는 생활업종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급여 신청을 연계해준다.

동 단위로 온라인 위기가구 발굴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한다. 각 동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이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복지정보 안내와 함께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삼천리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체, 세금 체납자, 신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액 독촉고지서 이면과 대부업체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홍보할 예정이다.

동에서 체납자를 상담할 때 복지 제도권 내 있는 가구는 공적 급여를, 법적 비제도권 있을 가구에는 민간자원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향후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 중심 통합돌봄(돌봄 119)’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