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교예정인 72개 초.중.고등학교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공사중개교는 물론 학생수용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6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하면서 경기도에 지난해 5조6천460억3천200만원보다 4.3% 증가한 5조8천864억6천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학교 신.증설 예산은 1조원으로 2006년도에 개교할 초.중.고 108개교의 시설비와 2007년도에 개교할 초 19개교, 중 13개교, 고 13개교 등 모두 45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서 2007년에는 유치원 1개교, 초 42개교, 중 42개교, 고 32개교 등 모두 117개교가 신설되야 하고, 학교 신축에 대개 2~3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완공후개교를 위해 내년부터는 토지매입이 시작되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1조8천888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8천888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이에따라 72개교의 학교 신설에 차질을 빚게 돼 공사중개교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편은 물론 학생수용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을 우려까지 낳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신설학교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에 2천406억원의 학교신설비 지방채를 승인했지만 이들 학교의 완공후개교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학교 신.증설 관련 재원은 모두 2조6천억원으로 경기도에 40%에 이르는 1조원을 지원해 준 것"이라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도와주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교육부가 안양 충훈고 사태 이후 공사중개교를 금지시켰지만 실질적인 예산의 지원이 없는 목표는 헛구호에 그칠뿐"이라며 "학교 신설 예산 지원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