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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상담 매년 1000건 넘는 인천…교원돋움터 인력·예산 확대 '절실'

2020년 1206건, 2021년 1121건…올해는 8월 말까지 923건
모욕‧명예훼손 등 법률상담 필요한 분야가 대부분
“고군분투 중이지만…인력·예산 지원 절실”

교권 침해를 당해 상담과 치료를 받는 인천 교사들이 매년 늘고 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권 침해와 관련해 교원돋움터를 찾아 상담한 교사는 모두 204명이다. 2020년 153명을 이미 넘어섰고, 2021년 205명에 근접했다.

 

상담 건수도 2020년 310건, 2021년 350건, 올해 8월 말까지 257건이다. 협약기관까지 포함하면 2020년 1206건, 2021년 1121건이다. 올해는 8월 말까지만 923건이어서 연말까지 1000건을 쉽게 넘길 전망이다.

 

교권 침해 사례도 늘고 있다. 

 

2018년 89건에서 2019년 124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수업이 거의 없던 2020년 39건으로 줄었다가 등교수업이 확대된 이듬해 6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75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유형은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 올해 75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40건(48.78%), 상해‧폭행 9건(10.98%), 협박 8건(9.76%) 등이다.

 

그런데 법률상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인천교육치유지원센터(교원돋움터)는 전담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2017년 2월 문을 연 교원돋움터는 관련 특별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 교권 침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상담과 치유,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기구다.

 

인천은 남동구 해밀학교 건물에 입주해 있고, 시교육청 학교자치·인권교육팀장(장학관)이 센터장을 겸직한다.

 

구성원은 변호사 1명, 전문상담사 1명, 초등과 중등 장학사 각 1명으로 센터장을 제외하면 정원이 4명뿐이다.

 

하지만 현재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다. 올해 6월 변호사를 채용했으나 지난달 말까지 근무하고 센터를 나갔다. 사실 지난 6월 전에도 2년 이상 공석이었다.

 

전담 변호사가 없다 보니 법률상담은 외부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진행한다. 다만 교원돋움터 직원이 아니다 보니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출장 업무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처우 때문이다.

 

교원돋움터 변호사는 지방공무원 6급 상당으로 연봉이 6000만 원을 조금 넘는다. 호봉이 쌓이면 급여가 늘지만 대형로펌이나 잘 나가는 개업변호사들의 연봉이 1억 원을 넘다 보니 변호사들에겐 성에 차지 않는 자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외부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고군분투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