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11.2℃
  • 맑음대전 10.7℃
  • 맑음대구 13.6℃
  • 맑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0℃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닫기

문체부,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조치 기간 1주로 단축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보호원이 자체 모니터링해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선 심의위원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정 조치 기간을 1주로 줄였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 권고 심의를 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66만4천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은 한류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의 전체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UNITY

COVER STORY

피플
183호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