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열린우리당, 고양 일산갑)은 28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17대 국회는 온 국민의 기대와 함께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발했는데, 낡은 틀의 향수를 느끼며 그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 의원은 “부패하고 정쟁으로 얼룩진 낡은 정치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정책대결을 통해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었으나 17대 국회의 역사적 대의는 희석돼 버리고 대립과 반목이 난무하는 의정 단상에서 과연 우리는 지난 5개월간 누구를 위한 정치를 했는지 부끄러운 심정”이라고 역설했다.
한 의원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치가 정치의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며 이해찬 총리에게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법률안의 법적 효력이 정지됐다는 데에 동의하느냐”고 따져물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고 헌법사항을 개별 법률로 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절차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논리를 인정하느냐”며 “이번 판결이 국회의 입법권과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3권분립 정신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고 캐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