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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4대 법안 위헌 시비 차단 의도"

김덕룡 “헌재 결정 수용, 분열 최소화해야”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치 않고 입법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은 여당이 밀어붙이려는 '4대 법안'의 위헌 시비를 미리 차단하고 헌재를 무력화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권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전폭적으로 승복해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사무총장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입법권 침해 우려 입장을 밝히자 여당이 이에 맞장구를 치며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40여건의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국회의 권능 손상을 문제삼았어야 했는데 그 땐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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