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마약 단속이 크게 늘고 있지만  마약범죄 대응예산이 전체의 0.01% 수준이며, 전담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의용 국회의원(국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0건에서 2022년(1~8월) 844건으로 14배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한 자료로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1~8월) 마약 유형별 압수량은 필로폰 426.41g, 양귀비 4만 6907주, 코카인 13만 5988g, 대마 15만 3247.55g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카인(1회 투약량 0.01g)의 경우 약 1359만 88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상이 마약 거래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마약유통 적발 경로에서 해상 유통의 비율이 82.5%를 차지했다.

매해 마약범죄가 늘지만 해경의 대응은 미흡하다.

올해 해경의 전체 예산은 1조 6837억 원이다. 이 가운데 마약범죄 대응예산은 1억 6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0.01% 수준에 그쳤다.

또한 마약범죄 증가추세를 따라잡기엔 해상 마약범죄 전담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기준 전담인력은 본청 4명, 중부청 3명, 서해청 3명, 남해청 5명, 동해청 2명으로 모두 20명이다.

정 의원은 “해경은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와 해양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