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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도시위, 경기국제공항 신설 두고 날 선 지적 이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7일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돌입해
김성수 “경기국제공항 업무, 도시주택실 소관은 조례 위반”
김태형 “국제공항 신설, 군 공항 외에 여러 방법 고려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7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지적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성수(국힘‧하남2) 위원은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에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두고 평택과 수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것 아닌가”라며 “경기국제공항 신설과 수원 군 공항 이전은 별개의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실장은 “당초에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사항이 주 아젠다였는데, 지금은 경기남부에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평택에서도 유치를 희망하는 단체가 있고, 화성에도 국제공항 신설에 대해서는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걸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 공항을 이전하면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수원, 화성 지역에 이익금을 가지고 새로운 공항에 대한 설치비용을 소요할 수 있다”며 “민간 공항 단독으로 건설하기에는 쉽지 않다. (군 공항 이전과) 따로 떨어뜨려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도시주택실은 물류, 항만 등의 업무를 소관하지 않은 데다 전문가도 없다”며 “항공 관련 업무는 철도항만물류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도시주택실에서 소관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도의회 야당 의원의 지적에 더해 여당 의원도 경기국제공항 신설 추진 계획의 실효성 및 구체성을 두고 날 선 지적을 이어갔다.

 

 

김태형(민주‧화성5) 위원도 “업무보고 내용 중 국제공항 추진 체계 구축이라 해서 공론화 1호 의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고하셨다”며 “그런데 공론화 1호 의제는 국제공항 추진이 아닌 군 공항 이전만을 담아서 하는 걸로 안다. 이게 어떻게 국제공항 추진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부대양여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수원 군 공항에 있는 걸 기부해서 그 개발이익금으로 이전지 공항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관련해서 국유자산 처리 규칙이 바뀐 것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용도변경이 된 후의 자산 가치를 평가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게 돼있다”며 “이러면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실장은 “지가가 많이 올라가있고 수원 군 공항 지역은 개발에 대한 수요도 많다”며 “수원시에서 한 용역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태형 위원은 “최소한 도 차원에서 용역을 제출하고 검토해본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하자 홍 실장은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용역에 대한 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태형 위원은 “그러면 기부대양여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근거도 수원시가 한 용역이지 않나. 수원시의 도시주택실장인가”라고 비난했다.

 

홍 실장은 “군 공항 이전 비용이라든지 기존의 민간 공항 건설비용 등의 비용은 추정치가 나와 있다”고 설명하자 김태형 위원은 “추정치로 사업하나. 정확히 하려고 용역을 예산안에 넣은 것 아니냐”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에 홍 실장은 “수원시의 일방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기 위한 용역”이라며 “다른 판단 없이 일부 시‧군에서 얘기했으니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주장이 있으니 타당한지 추가 검증을 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제공항 자체만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들어갈 것”이라며 “이것이 단독으로 힘들다면 군 공항이 같이 가면 되는지 가능성을 판단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김태형 위원은 “여러 가능성을 놓고 판단하셔야 하는데, 자꾸 군 공항 이전만을 두고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한다”며 “제가 바라는 답은 군 공항 이전 및 기타 재원 조달 방법을 고려해 국제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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