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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인천지검 사건 접수 8만3907명…작년보다 15% 늘어

사기범죄 12.9% 가장 많아…폭행 8.9%, 절도 6.6%
마약사범 증가세 뚜렷, 5년새 '2배' 넘어설 듯

올해 인천지검에 접수된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인천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8만 3907명의 사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7만 2961명보다 15% 늘었다.

 

죄명별로 보면 사기가 1만 800명(12.9%)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7482명(8.9%), 도로교통법 위반 7384명(8.8%), 절도 5551명(6.6%), 감염병의 예방과리에 관한 법률 위반 4207명(5%)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범죄별로 보면 마약 사건의 급격한 증가세가 확인된다.

 

인천에서 접수된 마약사범은 2018년 1439명에서 2019년 1956명, 2020년 1966명, 2021년 2698명, 올해는 8월까지 2619명이다. 올해 8월 기준 2018년보다 82% 늘었고, 추세로 보면 올해 3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막혀있던 하늘길이 올해 다시 열리기 시작하며, 인천국제공항 등 인천에서 마약류 밀수 사범 367명이 검거됐다. 올해 7월까지 전국의 마약류 밀수 사범은 868명으로, 이 가운데 42.2%가 인천에서 적발됐다.

 

경제사범은 전체 5692명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1074명(18.9%)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깡, 훔치거나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조세범 처벌법 641명(11.3%), 범죄수익이 5억 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혐의 617명(10.8%), 상표법 위반 혐의 414명(7.3%), 건축법 위반 혐의 276명(4.8%) 등 순이다.

 

교통사범은 2만829명이 접수됐다. 음주운전이 8444명(40.6%)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4195명(20.1%), 음주운전을 제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3258명(15.6%),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2366명(15.6%) 등 순이다.

 

소년범죄 지난해 5851명에서 올해 8월까지만 5954명으로 이미 지난해 집계를 넘어섰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1608명(27%)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배임 970명(16.3%), 상해와 폭행 631명(10.6%) 등 순이다.

 

공무원 범죄도 지난해 682명에서 올해 8월까지 879명으로 크게 늘었다. 대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모두 694명(78.9%)이었고, 허위공문서 작성 105명(12%), 독직폭행 48명(5.5%), 뇌물 28명(3.2%) 등 순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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