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처리로 예상됐던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또다시 불발되면서 경기도내 신설학교 개교가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약 24조 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약 214억 원은 경기도 내 신설학교 준공에 쓰일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본예산으로 신설학교 준공을 완료하려 했지만 최근 물류비가 크게 올라 더 필요한 인상분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두 달 넘게 이어진 도의회 파행으로 도교육청이 예산을 받지 못해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6개 초중고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교는 수원의 망포2초와 평택의 고덕3중, 동삭중, 능평초, 태전중, 감일1중 등이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면 내년 3월 개교는 내년 2학기로 지연될 전망이다. 그 피해는 신축 학교로 배정 예정인 학생 6000여 명의 몫이 된다.
자녀를 신축학교로 등교시킬 예정이었던 학부모 이모 씨(51)는 “학교 준공이 지연된다는 소식에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낼지 걱정이 앞선다”며 “코앞의 학교를 두고 멀리 있는 학교를 가야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학교 급식도 중단될 조짐이다.
도교육청은 물가 인상에 따른 식품비 단가 인상분(7%)을 반영해 내년 2월까지 투입돼야 할 학교 급식비 523억 원을 추경안에 편성했다.
현재 부족한 급식비는 약 400억 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화성, 파주 등 많은 도시들의 학교 급식이 다음 달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학부모 김모 씨(48)는 “도의원들이 학생들을 볼모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정치 싸움에 정신 팔린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가 지연돼 학교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늦어져 빠른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