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대안학교의 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미등록 대안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인데, 보편복지에서 벗어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다음 달 7일까지 미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1인 1식 800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런데 일부 미인가 대안학교는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이미 제외됐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등록과 미등록 차이 때문이다.

올해 1월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미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미인가 대안학교도 교육청에 등록하면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의 미인가 대안학교 19곳 가운데 등록 대안학교는 6곳으로, 나머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급식비 지원이 끊긴다.

시 관계자는 “전에는 (대안학교)등록제가 없었지만, 올해부터 생겼다”며 “기존에 시에서 지원하던 미등록 기관들에 한해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시는 대안학교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그들에 대한 지원을 끊는 데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기준에 맞지 않아 등록신청 엄두도 못 냈던 대안학교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글로리아 상호문화 대안학교는 올해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당장 내년 하반기에는 급식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된 언어가 외국어인 시설은 등록 대안학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안학교에는 고려인·중도입국 청소년이 다니고 있어 러시아어로 수업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떠났던 아이들이 돌아오며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글로리아 대안학교 관계자는 “올해 급식비 지원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어제 공고를 보고 당황했다. 급식만큼은 등록 여부로 지원기준을 나누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등록 대안학교만 지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경아 인천대안교육협의회 대표는 “청소년 급식에 대한 보편복지는 이미 십수년 전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며 “인천시가 이제 와서 그걸 포기하는 것이다.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법률을 근거로 말이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