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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회의 땅 경기북부 만들 도민 체감형 ‘지역균형발전사업’ 

 

경기북부는 경기도민들에게 아픈 손가락이다.  경기북부가 보유한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군사 규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가혹할 정도로 중첩규제를 받은 데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당하는 등 오랜 세월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낮은 수준의 도로 보급률 등 각종 지역발전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 동북부 등은 인구감소와 재정 부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저발전 지역에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2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 5년 단위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우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1차 사업을 실시했다.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양평의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가평군 핵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연천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 등 도로․공원 등 도시 인프라 설치를 추진했다.

 

또 포천의 산정호수 관광 인프라 사업, 동두천 자연 휴량림조성사업 등 문화·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가평군 시가지 활성화 사업, 여주 전통시장 및 중앙로 상가 활성화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2차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 6개 시군을 선정, 도로·교통, 문화·체육·관광, 산업·경제, 교육·복지, 농업·농촌 등 다방면에 4957억 원을 투자해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다. 올해는 2차 사업의 3년 차를 맞이한 만큼, 도민들이 지역발전을 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 역량 강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 전’, ‘사업 추진 중’, ‘사업 추진 후’ 총 3단계로 나눠, 사전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전문 멘토 활동, 사후 평가 등 다양한 활동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담당자들이 보상 협의 지연, 민간투자 협약 결렬 등 대규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선제적·능동적으로 해결하도록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우수사례 사업 담당자를 멘토로 지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타 사업 담당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토록 하고, 경기도 차원의 ‘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이나 사업 추진 적정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중간평가로 우수 실적 시군을 선정해 예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성과사업 제도’를 신설,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해서 증가하는 산림휴양 관광 인프라 수요에 부응하고자 동두천 자연휴양림 객실 신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연천 왕징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외․접경지역에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며, 1가구당 평균 76만 원 정도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에너지 복지사업은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노인 비율이 높아지는 포천의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인복지관 북부 분관 설치 등 총 9개의 생활 밀착형 사업을 선정, 올해부터 2024년까지 133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직 경기북부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는 곧 경기북부의 발전 가능성과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기도와 도의회, 해당 시군 및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경기도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23년 본예산이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해 의회에 심의 진행 중이며, 향후 3차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사전 준비에 힘쓰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 창출 사업, 생활밀착형·주민 체감형 사업을 중점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를 희생의 땅이 아닌, 변화와 기회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민들에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