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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 재정정책 잘못돼…경기도는 복지 예산 증액할 것”

김동연, 29일 오후 안산 시립어린이집 및 맞손토크 참여
“건전재정, 중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나 지금은 아니야”
“복지는 권리…보육, 취약계층에 선도적으로 신경쓸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육예산을 비롯한 복지 예산을 줄이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29일 오후 1시 안산시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복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전재정이라며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가야할 방향이지만 지금은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때”라며 “복지 예산 편성에 있어 경기도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어린이집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는 20%정도 줄였는데, 경기도는 오히려 늘렸다”며 “또 노인에게는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인데, 중앙정부는 이를 줄였다. 경기도는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권리다. 경쟁에서 처지거나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가기 위해 제공해야 할 일종의 의무이자 서비스”라며 “저는 복지, 보육,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 신경 쓰고 싶다.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오후 3시쯤 김 지사는 안산 선부동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된 도-시‧군 맞손토크 현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맞손토크에서도 “중앙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깎았다”며 “경기도가 올해 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정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를 8만 개로 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산을 투입해 10만 개로 늘릴 계획”이라며 “도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내년엔 반드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맞손토크 이후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에도 도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도는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해야할 일을 뚜벅뚜벅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올해 대비 117억 3300만 원 삭감된 492억 원에 불과하다.

 

국공립 신축은 올해 대비 29.3% 줄었고, 국공립 자기임차 예산과 매입 어린이집 예산도 각각 46.6%, 33.3% 줄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도 전년 대비 10% 감액됐다.

 

그러나 도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내년도 본예산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관련 예산으로 올해 도비 64억 원(총 255억 원)에서 내년 도비 129억 원(총 367억 50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는 도비를 65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국비 예산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는 112억 50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로 올해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171억 원을 편성하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총 2026억 원을 투입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