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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북한의 거친 반응과 과거의 교훈

 

 

북한은 2022년 들어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국제사회 및 우리정부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에 대해 거친 언사를 동원해 비난하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화성포 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유엔중심의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와 우리가 나서서 북한의 주요 외화 조달처인 광물 수출과 사이버 해킹을 제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김여정을 내세워 막말에 가까운 단어를 써가며 비난하는 등 원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은 2005년 6자회담에서 핵프로그램 폐기에 합의했지만 비슷한 시점에 취해진 미국 재무부의 돈세탁 방지 차원의 북한 통치자금 동결 조치에 거칠게 항의하면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하고 나섰던 사례를 연상시키고 있다. 충견 졸개 들개와 같은 김여정의 거친 표현은 2005년 당시 6자회담 북한 대표가 한 미 일 과 중 러 대표단이 함께 자리 한 6자회담장에서 했던 거친 표현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북한은 왜 이렇게 거칠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걸까? 아마도 북한이 싫어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미의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억지력 행사는 대응 군사훈련 등 북한에게는 불편과 어려움이다. 그리고 대북제재하에서 북한 경제를 지탱해 주었던 주된 외화수입원 차단은 북한 당국의 외화 주머니가 텅텅 비는 상황으로 북한에게는 일종의 악몽과도 같을 것이다.

 

  북한의 거친 반응을 상대하는 방안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북한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없던 일’처럼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05년 6자회담시기 한미가 나서서 북한 불만사항인 동결자금을 해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포기 등 합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례에서 보듯이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압박감을 느끼고 대북제재 원인인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고 협력의 무대로 나오도록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북한의 무력시위 지속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논란 유발이라는 문제가 있다.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갑론을박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역사에서 교훈을 찾듯이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스스로가 문제를 야기한 행위에 대한 의미있는 행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달래기 차원의 유화적 조치는 우리에게 별다른 실익이 없었다는 게 과거의 남북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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