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달 11일  인근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연쇄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00의 퇴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운영위원장은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 중, 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 건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출소 전 사전 협의도 없이 화성시 전입을 마친 연쇄 성폭행범과 그의 가족, 담당 기관의 기만행위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 확률은 62%”라며, “한 아이의 부모로서 연쇄 성범죄자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 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된 연쇄 성폭행범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시 원룸촌에서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으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10월30일 만기 출소 했다.

출소 후 화성시 봉담읍 소재 대학가 원룸촌으로 전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는 즉각 긴급기자회견과 법무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시민안전대책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시민들도 국민청원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박병화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룸촌 앞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56회에 걸쳐 벌여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청원이 성립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시민안전 보호장치 와 보호 수용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흉악범의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 멈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