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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해임안 분리 강조하는 野…‘이상민 해임건의안’ 당론 채택

민주의총서 李 해임건의안 결정…여야 예산안 협상 난망
“與 법안·해임건의안·예산 심사 연결, 하수 중의 하수 정치”
8일 오전까지 예산 협상 불발 시 野 단독 수정안 불가피
與 “의총 결과 개탄스러워…예산·민생법안에 열정 쏟아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10·29참사 책임의 일환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과 9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할 시, 단계별 문책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래도 해임거부 또는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에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소추안 시점과 관련해서는 “8·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 이후에도 (이 장관이) 사퇴 않고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가 더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는 표현이 건의라고 돼 있지만 입법부가 행정부의 잘못을 물어 전달했을 때 책임있게,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등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해선 “집권 여당이 맞는지 계속 되묻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은 법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그다음에 해임건의는 건의대로 해야지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들이 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언급하며 “너무나 황당한 감액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 이건 예산 심사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질책했다.

 

그는 “(여당이 제시한) 감액규모는 며칠 간 2+2, 3+3 협의체까지 해서 논의한 감액규모를 더 늘릴 수 없다는 게 우선적 입장”이라며 “과거에 비춰보면 4분의 1도 안된다”고 탄식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자정까지가 예산안 처리 기한인만큼 8일 오전까지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라며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즉각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제1야당 의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안건이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라니 개탄스럽다”라고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소재가 명백히 가려지면 어느 때보다 엄중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해임건의안은 정당성도 명분도 전혀 없다.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발하는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쏟는 열정과 힘의 반의 반만이라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쏟기 바란다”며 “제발 이성과 양심을 되찾아 공당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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