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사 담당 인력을 늘리고 보고체계도 개편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급(부이사관) 또는 4급(서기관)이 단장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이 책임자인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확대·개편돼 2개 과가 신설된다.

인원은 기존 자조단 인력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이 추가된다. 대신 금융위 1명(9급)과 산하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 1명(6급) 등 총 2명이 줄어든다.

즉, 자조단을 2개 과로 확대하고 보고체계도 기존의 ‘자조단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차관) 및 위원(1급)’에서 ‘자본시장 조사 담당 과장→자본시장국장→증선위 위원장 및 위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정부는 시행규칙(총리령)뿐 아니라 대통령령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도 개정해 조직 개편안을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은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대응하면서도, 제도와 조사의 유기적 연관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와 조사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고려하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본시장국 안에 넣는 게 효율적"이라며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고 조직도 개편해 고도화하는 증권 범죄에 대응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자본시장 조사의 독립성이 침해되거나 행정 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자조단 주요 업무는 단장이 바로 증선위에 보고해 금융정보분석원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다른 부서처럼 국장급 인사도 보고선상에 포함된다.

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국장)이 담당하는 부서가 4개(자본시장과·자산운영과·공정시장과·기업회계팀)에서 6개로 늘면서 업무 과중화로 처리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설 조직의 독립성이나 효율성을 평가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