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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3.8조원…특례보금자리론·청년도약계좌 지원

-서민금융·혁신성장·청년 자산형성 지원 중심 집행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위해 HF에 1668억 원 투입
-"5년 넣으면 5천만 원" 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
-개인소득 6천만 원·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공략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 8000억 원)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 원)을 확정했다. 예산은 ▲서민금융 지원 ▲혁신성장 지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새출발기금’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800억 원을 출자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80억 원을 출자한다.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특례보증 공급규모도 1400억 원 확대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668억 원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 등을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혁신성장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5년간 15조 원, 연간으로는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에 3000억 원을 출자해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핀테크 산업을 활

성화하기 위해 1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서금원에 3678억 원을 출연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한다. 내년 6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소득 기준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602억 원을 확보했다.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 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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