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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법치(法治)의 한계

 

사회구조의 개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을 사회의 외면적 형식의 변경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사람들의 활동을 엉뚱한 곳으로 끌어들이고 만다.

 

사회생활은 사람들의 의식 위에 구축되는 것이지 학문 위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문명은 무엇보다 먼저 도덕적인 문제이다. 만약 성실함이 없으면, 또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존경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선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위험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학문도 예술도 영화도 산업도 미사여구도 경찰도 세관도, 토대가 없는 국가는 추악하고 불안정한 구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대중의 도덕성만이 모든 문명의 견고한 기초를 이룬다. 그리고 그 건물 네 귀퉁이의 주춧돌 구실을 하는 것이 의무이다. 조용히 나의 의무를 다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야말로, 미래의 빛나는 세계를 구원하고 이를 지탱하는 사람이다. 아홉 명의 의인이 더 있었으면 소돔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민중을 타락과 멸망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선인이 필요하다. (아미엘)

 

문제는 결코 그리스도교인가 사회주의인가 하는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는 이 세계의 영원한 의미와 신성, 또 거기에 따른 우리의 영적 본질의 불멸성과 인간의 사명을 가르치고, 반면 사회주의는 농민, 노동자 기층계급의 물질적 수요라는 경제적 문제를 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와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하고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와 사회주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성립되지 않는다. (표도르 스트라호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며, 그다음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선을 대하듯 법률에 대해 존경심을 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은 결코 사람들을 더 정의롭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중시한 결과 선량한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소로)

 

무정부 사회란 공공기관이 전혀 없는 사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폭력으로 복종시키는 기관이 없는 사회를 말한다. 폭력을 배제해야만 이성적인 인간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치가 아닌가?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들 범법(犯法)자들이다. 왜냐하면 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조헌정)

 

이제 이때껏 하느님인 줄 알고 섬겼던 국가주의가 낡아지는 때가 왔다. 이제 인간은 너무 좁은 테두리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이 되었다. 이때껏 귀히 여긴 것이 이제 똥과 같아지게 됐다.


국가지상, 민족지상, 국수주의, 말의 자랑, 역사 자랑.... 이런 따위가 모두 골리앗을 때려넘으려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과 무기가 쓸데없는 거치적거림이 되고 짐이 되듯이 새 역사의 군대에게 방해가 되는 낡은 것이다. (함석헌)/ 주요출처: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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