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구 21개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경인축협운영협의회(회장 우용식)는 최근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특별회계화 기금정비방안'에 축산발전기금폐지 방안이 포함되고 이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경인축협운영협의회는 8일 경기농협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초식량산업으로서의 축산업의 중요성과 미래 우리 농촌 주력산업으로 성장가능성에 비춰 축산발전기금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합장들은 성명서에서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목적과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 농안기금과 통합하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축산발전기금은 정부출연금이 2%에도 미치지 못하며, 총 조성액의 50%에 달하는 금액이 축산인들의 희생의 대가로 조성된 축산농가의 애환이 서려있는 자금이므로 별도 기금으로 유지하면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획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이와 함께 구제역, 광우병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에 효과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산발전기금은 계속 존치 유지되어야 한다며 축산발전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조합장들은 축산발전기금의 존치여부가 우리 축산업과 축산농민의 생사와 직결되는 중대한 기금인 만큼, 지속적으로 축산발전기금폐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정부·국회 건의 및 서명운동 등을 통해 축산발전기금의 존치를 이뤄어 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우용식 회장은 "축산발전기금 폐지는 분명 잘못된 결정으로 현행과 같이 존치되어야 하며 기금운용상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면 된다"며 "산적한 축산현안 해결과 새로운 축산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축산발전기금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