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을 ‘교육개혁 추진 원년’으로 강조하면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존치, 유아 교육·보육 통합 등 핵심 교육현안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교육 등 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어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각종 회의를 통해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라며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번 신년사를 통해 이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핵심 현안인 자사고 존치, 유보통합 등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교육부는 2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존치 여부를 포함한 고교체계 개편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열린 기자간담회 후 “자사고뿐 아니라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체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자사고·외고뿐만 아니라 이 이상의 고교체계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은 고교 입시 전면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안고 있다.

교육부는 같은 달 오는 2025년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성취평가제’ 전환 여부도 발표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또한 교육계의 30여년 된 해묵은 숙제인 ‘유보통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달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의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아이가 어디 취학하느냐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등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으로 수십년 간 결론 내지 못한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유보통합 관련 국민적 이해가 부족하기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육아정책연구소 정책브리프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도입 배경과 실현을 위한 선제조건’ 설문조사를 보면 987명의 학부모 중 약 48%가 유보통합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유보통합을 찬성하는 학부모는 38.4%인 반면, 반대는 40.3%에 달했다.

박창현 등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여론 경청·수렴 등을 노력해야 한다”며 “또한 대국민 정책 홍보를 통해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의 개념·효과를 알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