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화력발전소를 떠안고 수도권 전력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이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피시설인 화력발전소를 품은 대가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내년에 인상이 이뤄지지만, 서구는 ‘시·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부금마저 못 받는 실정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h당 13.1원으로, 전분기 대비 인상률은 9.5% 수준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월 4022원 올라 평균 5만 원 정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에서 사용한 주택용 전기는 한 달간 3억 6500만 2016㎾h다. ㎾h당 평균판매단가는 128.5원으로 전체 부과요금은 469억 390만 원이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인천시민들이 부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도 매달 50여억 원 가까이 늘어 연간 600여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억울하다.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주범인 영흥화력발전소(5080㎿)가 있다.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는 서구에도 한국중부발전(1462㎿), 한국서부발전(1800㎿), 한국남부발전(1800㎿), 포스코에너지(3412㎿) 등 복합화력발전소가 4곳씩이나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발전량 5억 7680만 9488㎿h 중 10.49%(6050만 6262㎿h)가 인천에서 만들어진다. 인천의 발전량 중 석탄·LNG 등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 48.1%·48.5%에 달한다.

하지만 인천에서 소비하는 전기는 전체 발전량의 41.2%(2490만 1194㎿h)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발전량 대비 전력소비는 895%(4729만 5807㎿h), 162.3%(1억 3344만 5948㎿h) 수준이다.

인천에서 화력발전으로 만든 전기 중 60% 상당이 타 시·도에서 쓰인다는 얘기다.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도 터무니없이 적다.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보다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만 발전량 대비 세율은 ㎾h당 0.3원이다. 수력과 원자력은 ㎾h당 2원, 1원이다.

다행히 지난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h당 0.6원으로 두 배 오르지만, 인천시에 들어오는 세수는 170여억 원에서 340여억 원이 될 뿐이다.

화력발전시설을 떠안고서 타지역과 같은 전기요금 인상이 적용돼 연간 600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천시민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

서구주민들의 박탈감은 더 크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옹진군과 서구에서 각 85여억 원 정도씩 나온다. 옹진군은 지난해 지역자원시설세의 65%인 56여억 원을 인천시로부터 교부금으로 확보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에만 교부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서구는 인천시에서 받는 돈이 없다. 옹진군에 돌아가는 돈을 뺀 나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부 인천시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편성된다.

서구주민들은 화력발전시설을 갖고서도 대기오염 피해회복 등에 쓰여야 할 지역자원시설세마저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이순학(민주·서구5) 인천시의원은 “수도권매립지에 이어 발전소까지 떠안아 피해를 받고 있는 서구가 정작 지역자원시설세는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로 조성되는 원도심특별회계에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이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서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