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이 없는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될 전망이다. 고소득자도 주택가격이 9억 원보다 낮으면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자산은 적으나 소득이 높아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했던 고소득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월 말 목표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를 위해 은행권 협의 및 전산 통합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분이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은행권 협의 및 전산 통합 작업 등을 마무리해 이달 말에는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복잡하게 나뉘었던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상품으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우선 대출 문턱을 크게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소득 요건을 없앤 것이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 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렸고,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신규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에게만 유리하게 정책 상품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에도 유리하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최대 관건이 될 금리는 연 4%대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은 흥행에 실패한 채 퇴장했다. 지난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은 9조 4787억 원(7만 49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번 공급한도인 25조 원의 약 38%에 그치는 실적이다. 

시장에선 안심전환 대출 부진 요인으로, 연 7000만 원 이하 소득 및 6억 원 이하 주택 가격 요건이 현실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7%대에 달하는 상황이다. 일부 은행의 변동금리 상단은 8%대에도 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만간 시행 시기와 금리 조건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