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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새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다면

 

 

‘희망찬 새해’란 새해인사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지만 특별히 국가차원에서 희망이 넘치는 새해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너무나 다르게 암울하다. 지난 3년간 지속되어온 코로나19와 러-우크 전쟁, 미-중 갈등상황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경제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 듯하다. 거기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불안감은 배가되고 나아가 정치권의 극한대립은 ‘희망찬 새해’란 말을 무색해한다.

 

하늘의 도움을 기대하며 희망을 펼치고 꿈과 비전을 갖는 일은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희망이 바람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본다.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이 불과 9개월 전인데 이젠 집값하락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정책의 한계를 본다. 금년의 경제상황이 호전되길 기대하나 정부의 대책도 그리 희망적이진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분열상황을 통합의 길로 바꾸어 그 응집된 힘으로 희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분야, 바로 남북관계다. 

 

남북관계의 재개는 불안을 벗어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고 관계회복에 따른 대외 이미지 제고, 개성공단의 재개와 대북투자의 활성화, 그리고 코로나19의 완화에 따른 중국관광객의 서울-금강산 연계 관광으로 폭발적 관광수요가 기대되는 여러 방면의 경제적 후과로 우리의 경제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야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 

 

무엇보다 북한을 바라보는 기본 인식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발만을 일삼는 악마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그들 나름 행복한 삶을 꿈꾸는 정치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하면 현 남북관계 상황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문제해결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6·25 전쟁 시 맥아더의 핵공격계획. 1958년의 전술핵 남한배치, 90년 초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극도의 안보불안, 미국의 북미수교 거절과 대북적대시정책의 지속, 1,2차 핵위기에서 보여준 미국의 기만(2003년 북한 경수로 건설지원사업의 공정률은 40%에 못 미쳤다), 2018년의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희망과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의 배신 등에서 불신의 늪은 계속해서 깊어졌고 안보불안에서 벗어날 길은 핵 보유 정책의 지속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들 표현대로 안보가 담보된다면 핵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 선 핵 포기는 죽음이라고 인식하는 자존감, 하노이 회담에서 주장했던 대북제재의 완화 해제를 통한 경제성장 발전의 길 모색 등 북한의 속내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북한의 변화된 자세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책전환의 의지를 보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를 한다면 희망찬 새해의 첫걸음을 내디딜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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