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 교육감은 10일 오전 인천예술고등학교 합주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은 러닝메이트지만 임명제로 보인다”며 “결국 교육이 정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사법·행정으로 3권분립으로 돼 있는데 교육만큼은 '제4부'여야 한다”며 “아이들이 정쟁의 도구가 되거나 휘말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교육감 선거 제도는 몇 번의 변화를 겪어왔다. 대통령 임명에서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도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자 이번에는 러닝메트제 도입을 간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을 근거로 추진되는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교육감 당선자가 결정되는 것인데, 정치 개입으로 인한 교육의 자주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 현직 시·도 교육감이 러닝메이트제 도입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